[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 국민연금 개혁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으로의 지향점이 분명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0년에 걸쳐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유지 ▲보험료율을 12~15% 정도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 ▲연금개시 연령 상향 등을 특위에 보고하고, 추후 단일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의 이런 결정에 특위 내부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을 적게 받는 쪽으로 흐름이 정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 등을 보도한 네이버 등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정치권과 정부를 비판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실명으로 댓글을 단 ‘윤법규’씨는 “국민연금 가입 조건이 가면 갈수록 조건이 악화되고 보험료만 높아만 진다. 말이 9%에서 15% 인상이지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면서 “수십 년을 부어온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보험료를 높이는 만큼 지급률도 올려야 한다. 보험료 내는 국민이 무슨 죄냐, 국민을 농락한 정부의 죄”라고 비판했다.
아이디 ‘herb****’는 “꼼수 부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해라”면서 “정치인들은 표만 의식하는 행태를 떨쳐내야 한다”고 정치인들을 일갈했다.
‘samm****’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은 “64세까지 일 시켜주는 직장이 어디 있냐”면서 “만 59세도 간신히 버틴다. 연령 상향 결사반대”라고 외쳤다. 현실을 모르는 특위와 자문위원들에게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있다. 아이디 ”jang****’은 “연금개시 연령을 연기하는 것보다 80세 이후 또는 75세 이후는 연금지급 금액을 80%로 낮춰 지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정방호’씨는 “연금개혁에는 반드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도 포함돼야 하고, 이들 연금도 국민연금과 통합하거나, 개혁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국민연금만 개혁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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