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사건을 맡을 국회 차원(야당 참여)의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데 대해 “들은 바도 없고, 민주당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 장관 탄핵사건에서 검사 역할인 탄핵소추위원이 되면서 ‘키맨’으로 부상했다. 탄핵심판에 임할 소추위원단 구성이나 대리인단 구성 여부는 전적으로 김 위원장 재량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든 대리인단을 구성하든 소추위원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헌재에서 1차 변론기일 날짜가 정해지면 통보가 올 텐데, 그때까지 소추위원단 또는 대리인단 구성 여부 등에 대해 고민해볼 것”이라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요구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향후 탄핵심판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에 소극적으로 임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인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걸 모르고 탄핵소추를 밀어붙인 게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헌재는 민주당이 제출한 자료와 함께 이 장관이 대응하는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드라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탄핵심판 심리 지연에 나설 가능성은 작다. 김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이날 오전 10시 헌재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의결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며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