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흔들린 ‘정영학 녹취록’···“대장동 수사 헛돌 가능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 이상의 구체적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대장동 수사의 ‘스모킹 건’ 역할을 해온 이 녹취록의 신빙성을 곽상도 전 국회의원 뇌물수수 혐의 사건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영학 녹취록’ 곳곳에는 이 대표 측의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현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 정황을 담은 민간업자 진술이 나온다.

남욱 변호사는 2013년 4월 정영학 회계사에게 “대장동 사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성공시켜야 한다.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을 그 전에 터뜨릴지 그 후에 터뜨릴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너(남 변호사)도 돈벌이가 되고, 이익을 극대화하고, 시장님(이 대표) 재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지 서로 상의하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말을 전했다.

검찰은 이같은 녹취록 내용과 남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의 ‘전언’을 핵심 근거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했고, 이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곽 전 의원 사건의 1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의 진술도 대부분 ‘전언’이거나 ‘전언의 전언’이다.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전언 이상의 증거가 필요해 보인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9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정영학 녹취록의 증명력이 고스란히 다 부정됐다. 앞으로 대장동 수사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영학 녹취록이 중요한 골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대장동 수사가 자전거에서 체인이 빠진 것처럼 헛돌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측근들에게 준 돈은 결국 이 대표에게 준 것이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해왔다”며 “(재판부는) 아들에게 준 것도 아버지한테 준 게 아니라는데 그러면 김용, 정진상은 이 대표와 어떻게 결부시키는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신빙성을 탄핵한 것은 ‘50억원 클럽’에 국한된 것이다. 이 대표와 관련한 녹취록 내용의 신빙성까지 탄핵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 측이 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 내용을 검찰이 증명해내지 못한 것”이라면서도 “이번 판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것이어서 이 대표 관련 대장동 수사 전체까지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재판부가 ‘정영학 녹취록’ (자체)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수사팀은 일방 당사자의 진술이나 특정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이를 통해 확인된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2차 출석한다.

이보라 기자 [email protected], 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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